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이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항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연간 약 3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인천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거점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투입은 부산항에 집중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인천항에 대한 정책 지원 감소와 장기적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절대 한쪽 지역에만 정책과 투자를 편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겠지만, 과거 금융산업 및 산업단지, 교통 인프라 등의 정책 편중 사례를 볼 때 이 약속은 공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융정책의 부산·서울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경제 격차, 산업단지 지원이 창원·울산으로 편중되어 군산과 구미의 제조업이 쇠퇴한 사례, 경부축 집중으로 인한 타 지역 접근성 약화 사례는 정책 편중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균형발전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침묵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바는, 중앙 정부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오히려 특정지역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시켜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으로의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받게 되고,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정책적 소외와 예산 부족으로 자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이양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이 정책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부산과 인천을 포함한 모든 항만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할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